실제 탐정
개인이나 기업의 다양한 문제나 고민을 의뢰 받고 정보를 수집 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할 수 도 있는데 사람찾기, 외도증거수집, 보험사기조사, 기업사기조사, 신변보호, 스토킹, 등 많은 분야에서 탐정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탐정은 법적인 제약과 규제가 많아 많은 활동 중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탐정과 관련 된 다양한 사항 중 옳바른 정의와 현재 우리나라의 탐정산업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탐정 우리나라 상황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 된 후 법이 정해 놓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민간조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법률 전문 사무소나 관련 업체들도 탐정 업무 영역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정 활동의 범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종자,금전적인 피해 확인 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공개 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으며 자료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수사를 진행 할 수있습니다.
- 내부지원 시 기업의 비리를 합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이나 집 핸드폰 등 도감청이나 위치추적기 사용은 불법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구청,시청,동사무소,등 공공기관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의뢰인의 요구 사항이 있어도 위법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예(gps탐지기사용)
실제 탐정은 위 활동 범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됨은 물론 윤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 햐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소지가 발생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의뢰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법적인 경계선
대부분의 의뢰는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때문에 조사를 진행 하거나 소재파악을 원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 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탐정은 법적인 경계를 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실제 사생활침해,불법도감청,gps탐지 등 업체가 경찰에 적발 된 사례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법테두리 안에서 윤리적인 방법으로 진행 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와 되지 않은 산업은 위험하다
미국,일본,프랑스, 같은 나라는 탐정 영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다양한 민간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한 탐정 법이 없는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탐정 활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불법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탐정산업에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아래와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믿을 수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탐정양성
- 피해자를 보호하며 불법적인 업체를 근절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 할 수 있음
- 탐정업 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탐정사무소 이용 주의사항
- 법의 질서를 유지하며 합법적인 조사를 진행하는지 확인
- 의뢰계약서 와 비밀을 보장하는지 안정성을 확인
- PIA탐정자격증 관련 취득 교육이수 확인
- 경찰과 다른 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권이 없음을 인지
- 무리한 요구 (GPS)탐지 와 같은 비윤리적 요구는 탐정 및 의뢰인 모두 법적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확인
결론
시대가 지날 수록 실제 탐정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실확인 그 중간에서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 기준의 애매모호함은 큰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적 뒷 받침이 뒤따름은 물론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과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은 윤리적 책임감이 뒤따르는 직업입니다.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을 잘 지켜나간다면 탐정 산업은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탐정사무소 추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고 계시다면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이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탐정 협회에서 진행한 고객이 가장 많이 믿고 이용한 브랜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합법적인 탐정 영업, PIA사설탐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 문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 흥신소 여탐정 사무소 방문